최근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예타 면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국가의 재정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타 면제 증대의 배경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이 그 효과를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예타 면제 증가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이유이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특정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 공약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추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이 선정되고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다. 정부가 각종 사회적 요구에 귀 기울이면서 예타를 면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종종 급작스럽고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재정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경제적 상황의 변화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예타 면제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국가 재정의 건전성 악화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지게 된다.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
예타 면제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이미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첫째로, 증가하는 빚의 부담이다. 예타 면제로 인해 설치되는 새로운 사업들은 대체로 막대한 예산 부담을 수반한다. 이는 결국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향후 세대에게 갚아야 하는 빚으로 돌아온다. 나아가 이러한 빚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재정 여유가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둘째로, 세금 부담 증가이다. 국가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세금 인상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큰 고통이 미치게 되어 사회적 불만이 증폭될 수 있다. 셋째로,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부재이다. 예타 면제를 통해 진행되는 일회성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정책과 발전구상에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다. 계획적인 사업이 아닌 즉흥적인 사업이 수없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정책적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명확한 비전 없이 진행되는 예타 면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
국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재정 악화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로, 예타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 모든 사업은 그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만 진행되어야 하며, 예타 면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각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다.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집중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관리하고,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재정적 자원의 최적 활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참여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 국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의 깊은 검토가 없는 예타 면제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적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